테뉴어 보팅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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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읽어보실 분들은 BOLD체(굵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

 

 

 

 

테뉴어 보팅 (차등의결권)

 

오늘도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서,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TENURE VOTING

TENURE : (정계 요직의) 재임기간 / (대학교수의) 종신 재직권 / (주택, 토지의) 거주권

VOTING : 투표, 선거

 

테뉴어TENURE는 보통 쭉~ 어떤 자리나 권한을 지속한다는 의미이고,

보팅VOTING은 투표, 선거를 뜻합니다.

 

즉,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은 지속적으로 오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투표에서 의결권을 더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의결권을 제공)

 

다른말로 하면 차등의결권이랑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지 알아볼까요?

 

 

 

경영권 방어전략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사서 보유한 사람들을 '주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경영에 대해 회의하는 자리를 '주주총회' 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측이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주식을 기업주측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관한 안건들을 통과시킬때도 과반이 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더 큰 기업이라던지, 누군가가 기업 합병이라던지, 기업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입니다. 혹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신 기업의 주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기업주보다 더 큰 주식을 확보하게 되고 전체 기업 주식의 지분율을 높여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속칭 '기업사냥꾼' 들로 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테뉴어보팅이 등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했던 사람들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것으로,

대부분 주식 장기보유자는 대주주, 기업주이기 때문에

경영주들의 주식이 부족하게 되어도 의결권을 더 인정 받아

주주총회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는

경영진과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정] =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잘못 작성하여 수정 작성합니다)

 

테뉴어보팅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12월에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에서 규정한 의결권으로 인해 차등의결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팡이 미국 뉴욕시장 상장한 이후 쿠팡의 차등의결권 행사 여부에관심이 쏠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사실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 야당 모두 차등의결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법안을 발의 하였지만..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안에 제약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정치권과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정부, 여당, 야당의 서로 다른 속내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뉴어 보팅의 장점, 단점

 

테뉴어 보팅의 장점

 

최대의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방어에 아주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 수록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적대적으로 기업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의 공격적 기업 합병(M&A)로 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점으로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큰 메리트를 줘서,

(기업 경영에 발언권이 커짐) 장기 보유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기업주나 경영권을 가진 측은, 회사의 경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강력해짐으로, 회사 경영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주의 뜻에 맞게 회사를 경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테뉴어 보팅의 단점

 

제일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소수 의견이 주주총회에서 묵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오래 보유할 수록 의결권이 쎄지는 특성때문에

일반 투자자나 단기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해도 기업 경영에

발언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지게 됩니다.

 

또, 경영주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주나 대주주가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잘 경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를 통해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하는데

브레이크를 걸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경영주 독단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정리

1. 테뉴어보팅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던 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제도이다.
2. 주식 지분율이 부족해도 경영주는 테뉴어보팅을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3. 경영주의 기업운영권이 강해지는 반면, 일반투자자들의 권리는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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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뉴어 보팅 및 차등의결권, 경영권 방어전략, 주주총회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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