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⑨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 자동차보험? 어떻게 하죠? -산재 Q&A 3편-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일하다가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자동차보험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분들이 늘어나면서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은, 업무 중 이동하다가, 출퇴근 하다가 교통사고 자동차사고가 나서 산재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산재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각 부분에 대해서 안내만 해드릴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환자분의 몫입니다.

 

 

병원 원무 행정 경력자가 솔직히 알려드리는 병원이야기

 

글 맨 하단에 산재 관련 다른 포스팅들 링크도 참고해주세요.

바쁘신 분들은 굵은 볼드체 글씨만 읽으셔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거에요

 

 

Q1.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던 중, 혹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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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배달 중 사고가 났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은 합니다. 

2021년 07월 0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노동자 자신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한적이 없어야합니다.

 

특수 고용직은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간혹 사업주들이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아까우니 우리 하지말자." 하는 식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자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서로 안내고 아끼자는 식으로 설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악덕 배달업장의 경우 배달 근로자도 모르게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21년7월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적용제외신청을 했던 근로자들도 전부 재적용 된다고 합니다.)

 

2. 하나의 배달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배달일을 하시다보면 다른 업체나 다른 플랫폼의 배달 콜도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원소속 업체의 배달을 우선적으로 하거나, 소속업체가 정하는 순번제로 배달을 하거나, 전체 배달업무의 절반 이상을 원 소속업체의 배달건 위주로 이루어 졌다면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신호등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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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로 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할까요? 어떤게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A. 둘 중 하나로 선택해서 진행하셔도 되는데, 둘 다 신청하셔도 처리 가능은 합니다.

다만 중복 보상은 못받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가해자에게 받은 보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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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럼 어차피 중복보상이 안되는거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처리 하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A. 뭐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 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산재쪽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산재에 청구해서 받고, 자동차보험쪽에 청구할 수 있는건 자동차보험에서 청구해서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견입니다. 판단과 선택은 늘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장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산재와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건 반대로 중복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같은 항목이라도 보상 금액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유리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상받는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사고로 인해 일을 쉬게 될 경우,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도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휴업급여의 경우 입원기간동안에만 인정되고, 통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휴업급여가 모두 인정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계산 금액도 다릅니다. 산재에서는 원래 받던 월급의 70%정도만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약관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금액차이도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던 환자분은 입원기간동안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본래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휴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통원기간에는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으셨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산재에서는 장애가 남지 않는 이상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기 힘들다는 점과 위자료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주의 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율에 따라서 보상금이 차이가 납니다. 즉,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내 과실이 얼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가해자고 내 과실이 명백히 크다면 산재쪽으로 신청해서 보상받으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과실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업무상 사고이냐 아니냐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쪽에서 어떤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포스팅은 어디까지나 법적효력이 없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판단과 선택은 늘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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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그럼 자동차보험, 산재 중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서 보상받고 나머지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음.. 예를 들어서, 병원비나 휴업급여는 산재로 보상받는게 유리하고,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던 항목이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것도 자동차보험쪽에 추가 청구해서 차액만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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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대부분 산재로 처리하신 분들의 경우, 산재처리가 끝나면 끝인가보다 하시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동차보험쪽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 다치고 일도 못하게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게 되면 뭔가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는게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때 일 수록 병원이든 보험이든 뭐든 더 확실히 확인하시고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노무사나 손해사정사 같은 대리인을 비싼 돈 주고 고용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들도 이런거까지는 잘 모르고 그저 산재 행정업무 처리만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도 자동차보험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할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도 확인하시고 꼼꼼히 짚어보시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다치고 일도 못해서 억울하고 힘든데, 보상이라도 제대로 챙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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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산재 환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비밀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최대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제가 환자분의 말만 듣고, 판단하여 답변드리는 것이라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